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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공' 돌아선 미국…새해 벽두 한반도정세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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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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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공' 돌아선 미국…새해 벽두 한반도정세 급랭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고리로 북한에 대한 공식적 '보복' 조치에 착수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에 한파가 드리워지는 분위기다.

단순히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비례적 대응' 차원에 머물지 않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6자회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정세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보복조치로 꺼내든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지금껏 발동된 세 차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비롯해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판이한 것이다.

이는 이번 해킹사건이 총체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오바마 행정부 내부의 '확립된 결론'을 대외적으로 거듭 천명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후를 둘러싸고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논란이 확산되자 아예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인 정부와 당을 책임의 주체로 규정했다는 해석도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대남·국외 공작업무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을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식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두고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수사 당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주목해볼 대목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예견돼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적 대응조치와는 달리 상징적 효과에 치우친 듯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들은 물론 포괄적 제재 망에 들어와 있는 북한 관리와 당 간부들 자체가 미국과의 거래가 없어 현실적인 제재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새로운 제재리스트에 오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는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찰총국도 이미 다른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뿐더러 추후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일찌감치 폐기됐고, 사이버 보복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데다 눈에 보이는 응징 효과가 없어 애초부터 선호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보복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탄', '3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 이번 행정명령의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행정명령 카드를 활용해 북한 정권 전체를 제재한다는 상징성과 앞으로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경고적 의미를 살리는 선에서 대응 방향과 수위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보복조치가 실효적 효과가 없더라고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인권 논란에 이어 '해킹'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정부와 당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해 12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미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서도 사이버 공격이나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단순히 북·미간의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 전반의 긴장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꼬여버린 북·미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조심스럽게 관계개선이 모색되던 남북관계에도 예기치 못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우리 정부는 정무·안보 사안과 인도주의적 사안을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 하에 낮은 수준에서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내비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 훨씬 이전부터 '대응'을 예고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반발 여하와 수위, 미국의 추가적 대응 여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며 예측불허의 기상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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